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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이 핵무장의 당위성과 전략적 필요성을 다뤘다면, 이번 제2권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설득과 국내 초당적 협력이라는 난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서 핵무장이 단순히 기술적 선택이 아닌 외교·정치적 대결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책은 단순한 학문적 보고서가 아니다. 북한의 기하급수적인 핵무기 증강과 중국의 군사적 부상 속에서, 한국이 핵무장이라는 무서류소액대출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경우 직면할 수 있는 국제적 반발과 제재, 그리고 국내 정치권의 분열이라는 복합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를 치밀하게 분석한다.
저자들은 미국·중국·러시아·일본·유럽 등 주요 강대국의 입장을 세밀히 검토하며, 설득의 키워드가 결국 ‘상대국의 국가이익’임을 강조한다. 한국의 핵무장이 타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오히 보금자리 청약 려 공동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국제사회의 제재 논리 반박이다. 노병렬 대진대 교수는 핵무장을 시도한 국가마다 제재의 강도와 지속성이 달랐음을 지적하며, 한국에 가해질 제재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이창위는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비엔나 협약 노스트라다무스 에 따른 ‘조약 이행 정지’ 방안을 통해 NPT 탈퇴 대신 합법적 공간을 모색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도발적 주장이 아니라, 실제 국제법의 빈틈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목소리를 집약한 점이다. 심규상은 한국 핵자강에 반대하는 해외 전문가와 지지하는 해외 전문가의 담론을 체계적 우체국제2금융권 으로 분류하고, 각각 어떻게 대응하거나 연대해야 할지를 제시한다.
란코프와 켈리, 리소테츠 등 외국 학자들은 자국의 시각에서 한미동맹, 일본의 핵 논의, 중국과 러시아의 계산법을 조명하며 한국 외교가 직면할 현실적 난관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드골의 결단과 북유럽의 정치공조 모델은 한국이 나아갈 수 있는 정치적 개인사업자 4대보험 리더십의 길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핵무장 담론은 더 이상 주변부의 이단적 주장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는 수십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집단적으로 논의를 이끌며, 안보 담론의 새로운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존의 비핵화 중심 담론을 대체할 ‘핵안보 2.0 시대’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향후 발간될 제3권과 제4권은 핵전략과 핵잠재력·핵잠수함을 다룰 예정이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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