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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같이 표정이 차마 생각이 진짜【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교육부(교육부 장관 최교진)는 동아출판㈜(대표 이욱상), ㈜미래엔(대표 신광수), ㈜비상교육(대표 양태회),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 허주환, 현준우), ㈜천재교과서(대표 박정과) 5개 출판사와 함께 2025학년도 공급 신간본 검정 교과서 중 주문량이 많았던 주요 교과서를 대상으로 평균 4.9% 가격을 인하하고, 이를 2026학년도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교과서 가격은 2009년 가격 자율화 제도 도입 이후 출판사의 희망 가격 중심으로 형성됐다.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교과서 구매 예산에도 부담이 지속되었으며, 개별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의 교재비 부담도 증가해 왔다. 정부는 과거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을 통해 큰 폭 대전개인회생전문 의 가격 인하를 추진한 적이 있으나 이에 반발한 출판사들의 소송이 이어졌고, 2019년 행정소송에 최종 패소하여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는 등 행정력과 재정이 크게 소모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가격조정 명령 대신 출판사가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협조 요청에 나섰다. 그 결과, 수차례의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상환기간 대면‧비대면 협의를 통해 쌓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요 출판사들이 교과서 가격 인하에 최종 합의했다.
가격 인하 요약. ⓒ교육부
특히, 올해 가격이 정해지는 2026학년도 적용 신간도서 또한 주문량을 반영해 가격 공사 채용공고 을 인하할 수 있게 되어 2027학년도부터 추가 예산 절감이 기대되는 등 교과용도서 가격 결정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교과용도서 가격 인하로 2026학년도부터 시‧도교육청의 교과용도서 구매 예산을 2025학년도 대비 연간 약 37억 원 가량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교과용도서 가격 자율화 러시앤캐시10등급 도입 이후 정부와 출판사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과서 가격 정책 모델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인하된 교과서 가격을 2025년 10월 중 관보에 게시하여 공식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도서들은 2026학년도부터 인하된 가격이 적용되며, 2026학년도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 디딤돌대출 심사기간 이다. 가격 인하에 참여한 5개 출판사도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광수 ㈜미래엔 대표는 "이번 합의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중요한 성과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과용도서의 안정적인 발행은 물론, 공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양태회 ㈜비상교육 대표는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가격 조정에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가격 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교과서 가격 안정화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청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며, "출판사가 교육의 공공성을 존중하고 국가 재원 절감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욱상 동아출판㈜ 대표는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교과서 가격 안정화의 첫걸음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경험이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과서 정책 추진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주환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는 "교과서는 공공재 성격을 지닌 만큼, 적정한 가격 형성이 중요하다"며,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과서의 적정 가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 뜻깊다"라고 밝혔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교과서 가격 인하는 2009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제도 도입 이후 출판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로, 시‧도교육청과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과서 발행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과서 가격 안정과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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