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앞서 공공 주도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면, 서울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신통기획 시즌2' 고양농협대학 라고 설명했다. 신통기획 시즌1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줄여 서울시 내 정비사업 추진 구역을 늘렸다면, 시즌2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 추진 속도를 줄이는데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회의 생략,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 중복 폐지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했다. 우리은행 생애최초서울시에 따르면 시내에서 구역지정을 마친 곳은 총 153곳, 21만가구다. 서울시가 이들 구역의 사업 절차를 간략화한 만큼 주택공급 속도 또한 빨라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실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유의 1년만기 적금 미한 정책이 다수 나왔다"면서 "실질적으로 조합들이 환영할 만한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사업장이 차례로 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서울시 계획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용산구 한남3구역(5790가구) 재개발은 지난 7월 이주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 예정이다. 또한 은평구 갈현1구역(4403가구)와 동작구 흑석11구역(1411가구) 인천저축은행적금 재개발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동대문구 이문4구역(3488가구)도 내후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단지도 빠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여의도 한양아파트를 비롯해 여의도 대교,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들도 신통기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irs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신통기획 자문 1호로 지난해 1월 조합을 설립한 후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추가로 단축한 만큼 더 빠른 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정비사업 활성화를 인허가 규제 혁신을 담은 '신통기획 2.0'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기자 ]
여의도 한양아파트 또한 지난 11~26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했다. 단지는 용적률 599.72%에 지하 5층~지상 57층 규모로 재탄생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목전에 두면서 서울시 대책 수혜 단지로 꼽힌다. 단지명은 '디에이치 여의도 퍼스트'다.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여의도에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단지가 많아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의 수혜 단지라 보고 있다"면서 "인허가를 받을 때 일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빠르게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29일에 이어 30일과 10월 1일 추가 정책을 내놓는다. 정비사업 주택 공급에 더해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청년 안심주택 등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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