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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와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재 한 번에 정부의 주요 디지털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문제는 정부가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앞세우는 것들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지난 26일 저녁 일어난 화재로 정부의 주요 대국민 디지털서비스가 멈춰 섰다. 재해복구(DR)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사흘째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국민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런 문제는 대전 본원 외에도 발생할 수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구센터 또한 DR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개시결정후 . 이곳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정부민간협력형(PPP) 클라우드 사업의 기반이 되는 곳이다. 통상 PPP 모델은 민간과 공공이 손잡고 역할과 책임을 나눠가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클라우드 업계는 지난해부터 대구센터 PPP 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왔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추진됐지만 그 실상은 민간 여성취업 기업들 대상으로 대구센터 상면임대 사업을 하는 것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화재가 난 대전 본원의 ‘정부 클라우드(G클라우드) 존’과 마찬가지로 대구센터 역시 사실상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업계에선 통용된다. 외부망 연결 등이 제한돼있어 여기에 입주한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들이 자사 데이터센터 등에 DR 존을 구성하려 해도 현재로선 거의 불가능 한국장학재단 원금균등상환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클라우드업계 관계자는 “대구 PPP는 추진될 때부터 DR은 뒷전이었고 최근까지도 그랬다”며 “행안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이루겠다고 외쳐왔지만, 현재 공공 클라우드 전환 관련해 가장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설은 화재 등 재난재해 한 번에 다운될 수 있는 구조라 정작 구호와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자영업자 최근 행안부는 국정자원 대구센터 PPP 입주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포함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다방면에서 압박해왔다.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CSAP)을 받지 않은 디지털서비스들임에도 공공부문 도입 시 수의계약이 가능케 하려는 것이다. 이는 민간 상용 클라우드 인프라의 공공 이용 촉진이라는 마이크레딧뱅크 제도 취지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임에도 민간기업들 대상으로 임대료를 받고 해당 입주자에 특혜를 주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 입주기업들이 대기업인데 공공IT사업에서 추가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는 점도 마찬가지”라며 “국가계약법과 소프트웨어(SW)진흥법 등 관련법령들에 저촉될 수 있는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도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국가정보원 등 부처·기관 간 불협화음이·예산 문제와 더불어 공공 클라우드 전환 속도가 안 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DR 체계를 비롯한 사이버 복원력 확보와 더불어 범정부 디지털 인프라 전략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IT업계 관계자는 “국가 AI전환(AX)을 추진할 수 있는 곳에서 키를 잡고 국가 클라우드 전략도 다시 짤 필요가 있다”며 “울타리를 치고 기워서 쓰는 행태는 그만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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