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공개할 새 국방전략(NDS)에서 아시아 지역 방위선을 재설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악의 경우 한국과 대만을 방어선에서 배제하는 ‘애치슨 라인’이 다시 그어질 수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23일 닛케이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8월 말 NDS 초안을 마련했고 행정부 내에서 회람하고 있다. 최근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수년간 중국 견제에 집중했던 미군 임무 우선순위를 미국 본토 방어로 변경하도록 국방부가 제안했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책상 위에 올라간 새 NDS 초안은 미국 다가구주택 본토 방어 임무를 우선시하는 내용으로 작성됐다”고 보도했다.
신규 NDS 관건은 미군의 아시아 방어선이 어떻게 변경될지다. 닛케이는 가장 좋은 방안이 미국이 냉전 시대부터 견지했던 대로 한국, 일본, 대만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일본에는 많은 수의 미군기지가 주둔해 할부회선추가 있어 방어선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만일 한국과 일본만 포함하고 대만을 제외하면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고, 방위선에서 한국만 뺄 경우에는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악의 방안은 일본만 포함하고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여유자금 닛케이는 분석했다. 이는 과거 애치슨 라인과 사실상 일치한다. 애치슨 라인은 1950년 1월 딘 애치슨 당시 미 국무장관이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동아시아에 설정한 미국 방어선으로 당시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의 주요 섬을 통과했지만 한국과 대만은 제외됐다. 닛케이는 “미군이 (한국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북한에 줘서 한국전쟁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이자부담 강하다”며 “북한과 중국이 더욱 강경해져서 분쟁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국무부 관료 사이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하는 기존 방위선을 지지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다만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대외 개입 신중파는 한국과 대만 방위에 미국이 깊이 관여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일례 제일은행 로 북한 대응을 위해 한국에 핵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미군의 한국 방어 관여를 줄이는 방안이 미 행정부 일각에서 부상한 적이 있었다. 정권 내에 반대가 있어 흐지부지됐지만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이어 “미국이 아시아 지역 방위선을 어떻게 정할지는 트럼프 대통령 판단에 달렸다”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보면 불안함을 감추기 힘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