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까지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고 내세웠지만 실제 1만 가구도 착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한 채를 살 때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평균 8800만원의 자기 자본을 써야 하는 것으로도 집계됐다.
18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신축매입임대 실적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착공에 들어간 신축매입임대 주택은 총 9522가구다. 신축매입임대는 도심에 새로 지은 빌라,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규 구조부 모가 작은 비아파트 위주라 공급이 상대적으로 빠른 게 장점이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올해까지 총 10만 가구 공급하겠다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4년 5만 190가구, 2025년 5만 50가구를 각각 공급하겠단 목표를 세웠다. 공급 부족 우려로 서울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거듭 밝히기 약정기간 도 했다.
[사진출처=LH]
물론 해당 공급 목표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사들이겠단 ‘약정체결’ 기준이다. 하지만 약정체결 실적 역시 목표보다 한참 미달인 건 마찬가지였다. 2024년엔 3만 8 르노삼성sm7 531가구, 올해 8월까진 2만 1870가구에 대한 약정 체결을 완료했다. 5만 가구 이상 약정을 체결하겠단 목표치보단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실제 공급이 임박했다고 여겨지는 착공 수치는 1만 가구 이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신축매입임대를 향후 5년간 14만 가구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 기존 추진 실적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정부는 LH 직접 시행을 통한 공공주도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제시하지 않았다. 문제는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한 채 살 때마다 LH가 자체 자금 8800만원을 들여야 한단 것이다. 현재 LH는 신축매입임대 주택 한 채를 평균 2억 5800 신청 만원에 사들이고 있다. 이 중 1억 7000만원 가량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나머지 8800만원은 LH가 자기 자본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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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목표대로 2030년까지 신축매입임대 14만 가구를 착공하려면 향후 5년간 LH가 12조 3200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단 의미다. LH 측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 등 연간 자금조달 계획에 반영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LH의 부채가 17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채권 발행을 통한 공급이 수월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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