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황창선 경기남부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경찰 국정감사에서 '동탄 납치살인'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과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징계 수위를 보면 유족 입장에서 납득이 가겠느냐"며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 신상필벌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반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솜방망이 징계"라며 "징계 결과조차 유족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경기남부청은 즉각 수사 남은 할부금 에 나서야하고 청장이 직접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윤건영, 박정현, 양부남 의원 등도 해당 사건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인의 모친은 "담당 경찰관의 형사 처벌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정직 1개월 등에 그쳤다"며 "경찰은 일상마저 무너진 유족에게 또 한 번 전월세 상처를 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을 대표해 유족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수사가 지연되고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쉽고 과오라고 생각한다. 지적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화성 동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리조치된 30대 남성이 전 연인의 임 대부업체이자 시 거주지를 알아내 납치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건 전 수차례 구속 수사를 요청하며 600쪽에 달하는 피해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강은미 동탄서장은 브리핑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정 의원이 경기남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동탄서 소속 경찰관 12명에 기준금리동향 게 감봉·정직·견책 등 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7명은 구두경고 수준의 직권경고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내려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인사상 불이익도 제한적이다.
/이광덕·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