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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필수의료 인력 붕괴, 감염병 위기 등으로 의료 환경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단기성 지원 구조의 공공의료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20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관성 그리고 혁신: 공공보건의료와 책임의료기관’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공공보건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와 무지개론추가대출 무관하게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날 연사로 나선 이진용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현실적 검토’ 주제 발표에서 “지난 20년간 공공의료정책은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미래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의 ‘폐허 상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공무원주5일제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재정 악화와 기능 약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 이후 지방의료원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2023년 3073억9000만원 ▲2024년 1601억5600만원 ▲2025년 6월 기준 484억5500만원 당기순손 육아비 실이 발생해 3년 연속 재정 악화가 이어졌다.
이 교수는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단기 보조금 중심 구조를 탈피하고, 지속적·예측 가능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영 혁신 인센티브와 연계된 성과 기반 지원과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운영비 직접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무료개인회생 “한국의 지역의료체계는 공공과 민간의 이원화 구조로 인해 운영 비효율이 심화됐다”며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넘는 현장 중심 협력 네트워크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20일 '공공의료 심포지엄'에서 '미래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 법인사업자신용대출 향'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의료 접근성과 인력 양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래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방향’ 주제 발표에서 “현재 공공보건의료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핵심 과제는 의료 접근성”이라며 “공공보건의료 인력과 기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돌봄 인력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직적 인프라를 구축·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현장의 문제 의식을 공유하며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내에서 의료가 스스로 완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가가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현장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재협 보라매병원장,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 김태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병원장은 환영사에서 “2021년부터 5년간 추진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책임의료기관 제도 또한 시행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책적 성과뿐 아니라 한계와 개선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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