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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에서 해고당한 노동자 5명이 이에 항의하며 발주처인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지난 9월29일 시위를 한 모습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B씨 제공
'모든 노동이 존중받고,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다.',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구축을 국정전략으로 정립하겠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며 내건 노동 공약이다.
그러나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근무했던 청년 노동자가 숨진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재명표 노동정책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일하다 다 파산선고 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숨진 청년은 일주일에 58시간에서 80시간을 일하는 등 과로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은 또 있다. 4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중견 인테리어 기업 A사가 임금체불에 항의한 노동자 16명을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저소득층 후 A사는 해고 노동자들의 항의가 지속되자 재고용을 약속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해고 노동자들은 "적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A사에서 해고를 당한 노동자 B씨는 "A사는 불법하도급업체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계약 주체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은 급여 월화드라마 를 받지 못한 상태가 돼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A사로부터 '노동자 16명을 동시에 해고하게 된 경위'를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계획과 상반되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겠다는 국정 철학과도 배치 무직자대출가능 된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룡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재고용을 하려고 했다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해고된 노동자분들은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등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현재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농협 적금 금리 지난 6월 출범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터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았다. 여기엔 취약노동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노동법원이 없어 부당한 대우를 당한 노동자가 중노위, 행정재판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노동법원이 생기면 중노위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성우 노무사는 "노동법은 민사법과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밥 민사법원에선 노동법의 원리와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판단을 심리하고 판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함께 고려해야 할 세부적 의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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