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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SNS 캡처
대구우리파이낸셜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이른바 ‘코피노(Kopino)’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찾고 있다. 해외 양육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이 다시금 드러나며, 코피노 문제가 현지의 반한(反韓) 정서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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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공개된 얼굴', ‘코피노’의 절박한 호소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구 배드파더스)'의 구본창(62) 대표는 23일과 25일 사회관계망서 우체국대출상품 비스(SNS)에 코피노와 한국인 아빠들의 얼굴을 잇따라 공개했다.
필리핀 싱글맘을 대신해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양해들의 구 대표는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물러나지 않겠다”며 ‘코피노 아빠 찾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 개인돈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SNS 캡처
구 대표는 지난 22일, 23일, 25일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피노 아이들과 한국인 아버지들의 얼굴을 잇달아 공개했다. 그는 “아빠의 사진을 올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2010년, 2014년, 2018년에 필리핀에서 출생한 중도금대출 자녀를 두고 한국으로 떠난 아빠들을 찾는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생 코피노 아동은 병원비가 없어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빠를 찾으려면 여권번호나 한국 휴대폰 번호가 필요한데 동거 시 의도적으로 이를 감추는 사례가 많다”며 “SNS에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마지막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공개된 사례 중 한 남성은 필리핀 어학연수 중 아이를 낳고 도망친 뒤, 자신의 거주지를 ‘평양’이라고 속인 사례도 있었다.
양 대표는 “사진을 올린 뒤 제보도 많았지만 명예훼손 고소 협박도 이어졌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 가능성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는 마지막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필리핀 마닐라 전봇대에 붙은 ‘Korean Go Home’(코리안 고 홈) 스티커 사진을 공유하며 “한국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5만 명의 코피노 아이들이 반한(反韓) 감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것과 한국이 코피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다를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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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이어진 ‘코피노 양육비’ 법적 분쟁
과거에도 이 같은 사례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바 있다. 2015년 서울가정법원은 필리핀 여성 A씨가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3년 필리핀에서 출장 중 만난 한국인 남성과 사이에 아이를 낳았으나 남성이 한국으로 돌아가며 지원을 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의 가정 내 갈등이 아이 존재로 인해 심화된 점을 고려할 때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다”며 피고에게 매월 30만 원씩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지만, 이 판결은 한국 법원이 ‘코피노 아동에 대한 부양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두 번째 판례로 기록됐다.
국내외 추산에 따르면 코피노는 1만~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문제는 한국의 해외 체류 인구 증가와 더불어 ‘해외 양육 책임’의 사각지대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구 대표는 과거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1,500건이 넘는 양육비 이행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가족의 반대 속에서 필리핀 싱글맘 지원 활동을 이어오며 현지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이다.
김여진 기자 aftershoc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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