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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2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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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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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검거된 유괴범의 약 7%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미성년자 약취·유인범 290명 중 20명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검거된 약취·유인범 중 미성년자 비중(307명 중 11명, 3.6%)과 비교하면 2배로 늘어난 수치다. 지난 9월 경기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납치하 빌라매매가격 려고 한 10대 고등학생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적 대가를 노리는 유괴 범죄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호기심이나 재미, 성적만족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한 경우는 2.4%에 불과한 반면, △호기심, 스릴, 재미(5건) △ 상가 부동산 수수료 성적만족, 쾌락(7건) △정신이상(4건) 등 비정상적 동기는 5.5%에 달했다. 지난 서대문구 홍은동 인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초반 남성 3명도 당시 “장난을 친 것 뿐”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학교나 아파트 등 ‘안전지대’라고 여겨졌던 공간에서의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236건의 서울시자영업자 유괴사건 발생지는 △아파트·단독주택 등 거주지(86건·36.4%) △통행로 등 도로(53건·22.5%), △어린이집·유치원·학교·도서관·학원(16건·6.8%)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유괴 사건은 총 1084건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7.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은 12세 이하가 74.9 공장중개 %로 가장 많았다.
서지영 의원은 "범행 동기, 범행 장소의 양상이 모두 과거와 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육부 뿐 아니라 경찰청, 행안부 등 치안당국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lh대학생전세자금대출 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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