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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신빙성을 부여하며 감찰을 지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대북송금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흔들며 검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사진은 이 전 부지사.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 메리츠증권 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신빙성을 부여하며 감찰을 지시하자, 당은 이를 고리로 대북송금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동시에 사법부를 향한 공세까지 강화하며 검찰과 법원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는 19일 입장을 내고 "쌍방울 대북송금 영란은행 사건 '연어 술파티' 진상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대표적 조작 기소에 대한 강력한 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그간 백현동 개발특혜·성남FC·대장동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들을 정치 기소로 규정해 왔다.
그러다 최근 조경식 전 KH강원개발 부회장의 국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증언과 법무부 실태조사가 맞물리면서,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며 공세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조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에 엮으려 했고, 그 과정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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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출정일지를 분석하고 8월 한 달 간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연어 술파티'가 벌어진 날짜를 2023년 5월17일로 특정했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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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정 장관이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검찰 회유 의혹에 신빙성을 부여하며 감찰을 지시하면서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검찰 공소사실 자체의 정당성을 흔들며 공소 취소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한 출정일지를 분석하고 8월 한 달 간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연어 술파티'가 벌어진 날짜를 2023년 5월17일로 특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른바 '진술 세미나' 역시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 및 '창고'에서 공범들이 수시로 모여 대화를 나눴고, 저녁 식사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을 먹으며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며 "교도관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해당 의혹을 부인한 검찰의 발표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인지됐다"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 증언이 '회유·조작'의 산물로 드러날 경우 위증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한준호(가운데)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 /뉴시스
법무부 감찰로 이같은 정황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파장은 크다. 사건의 핵심 증언이 '회유·조작'의 산물로 드러날 경우 위증 논란으로 번질 수 있고, 나아가 민주당 특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소 취소 가능성까지 열리게 된다.
특위 소속 한 위원은 <더팩트>에 "공범들끼리 말 맞추기 기회가 제공된 것만으로도 수사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교도관이 담당 검사에게 항의했으나 검찰이 억압적 태도로 대응한 것도 출정일지에 다 기록돼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며 법원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회는 재판부 추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헌 소지 지적에 대해선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전 '비밀 회동' 의혹을 고리로 사법개혁 명분을 부각시키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특검 수사를 연일 촉구했고,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 기소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사법개혁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는 투트랙 전략으로 개혁 강공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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