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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3일 오후 브리핑은 이례적이었다. 좀처럼 브리핑에 나서지 않는 비서실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을 뿐 아니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직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며, 이 입장은 바뀐 바 없다”고 밝힌 뒤 다시 한번 정색하고 이 사실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브리핑의 내용도 단호했다. “(여당에)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표현은 4시간 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겨냥한 게 분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모집공고문 (재판중지법 추진 여부를) 논의해봐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었다”며 추진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는 논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통보’해 그렇게 ‘수용’됐다고 했다. 결정과 의견 조율의 주체가 당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강 실장은 이를 “대통령실이 요청했다”로 명확하게 바로잡았다. 그러면서 당이 ‘불필요한 일을 벌여 문제를 키웠다’는 불만 해물 을 강하게 드러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거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란 강 실장의 말에서도 이런 ‘답답함’이 직설적으로 드러난다.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고”라는 표현에선 ‘짜증’스러운 감정까지 묻어났다.
무엇보다 민 마인크래프트 통합 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전날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음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당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책’이라고 보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대통령실 기류는 여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움직임이 경제·외교 분야 성과를 정쟁으로 덮어버리는 ‘자책골’로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본인과 관련한 입법은 자제해달라고 밝혔는데도 당 일각에서 앞서나갔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 안에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없이 ‘재판중지법 추진’ 메시지가 나간 것을 두고 쓴소리가 나온다. 2022년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므로 대통령실과 불 합명회사 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당직을 맡은 한 초선 의원도 “이런 논란을 일으킨 것 자체가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당이 섣부른 결정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지지층을 의식한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강경파들의 ‘자기 정치’와 ‘선명성 경쟁’의 귀결이란 반응도 나온다.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 프레임에 위축된 정청래 지도부가 그동안의 실점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욕심을 냈다가 더 큰 실점을 했다는 얘기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사법행정 개혁 논의를 주도할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대법관 증원 등 기존 5대 과제에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를 추가한 7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 개혁까지 의제에 올린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티에프 출범식에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의사 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기민도 엄지원 김채운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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