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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수로서 다시 전면에 나섰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당내 강경파에 질세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뒤늦게 '조희대 청문회'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은 일하고 여당 대표는 싸운다"는 정청래식 '투트랙' 전략이라고 하지만 여권에서조차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여당 강경파들의 사법부 흔들기로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의 외교 성과가 묻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임야대출 된다.
대선 전 '조희대 청문회', 정청래가 먼저
정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보수 진영 출신 전직 대통령을 열거하며 "우리 국민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반문했다. 그간 국민에게 탄핵당한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인 점을 부각하면서 대법원장 역시 비판의 성역이 될 수 없다 중소기업청 채용 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의힘을 겨냥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건 역사의 코미디"라며 "추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5월 14일 국회 인정이자원천징수 법사위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도중 대법관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법사위가 조희대 청문회를 의결한 이후 정 대표는 말을 아껴왔다. 청문회 의결 과정에서 '지도부 패싱'이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도부 역시 강경파 농협은행이자율 중심의 법사위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이 제기된 터였다. 정 대표가 이날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논란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표면상 자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지난 5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주도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자신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칼날을 빚탕감 벼르고 있었다는 뜻이다.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5월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사법부가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놔둘 순 없는 모양"이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는 추 위원장에게 "앞으로 당 지도부와 상의하고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제가 얘기한 건 일정을 공유하자는 차원이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늦추자는 게 아니다"라며 "이간질하고 갈라치기하는데 꿈 깨시길 바란다"며 되레 언론에도 화살을 돌렸다.
여당-사법부 극단 대치에 '자중' 목소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하지만 한동한 잠잠했던 정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집권여당과 사법부 간 신경전은 점입가경 양상이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청문회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법사위원들은 오는 30일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한다면 고발 조치 검토를 포함해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강경한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도 자제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이러다 대선 후보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과 관련한 잘못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푸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결정적 증거 제시 없이 사법부 수장을 무작정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는 모습도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강성 당원들에게 '수박'으로 몰릴까 봐 침묵하고 있는 의원이 대다수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강성파 의원들의 공세가 유엔총회에 데뷔한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리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권 초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돕기 위해선 여당이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오히려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국정 성과가 묻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투톱 갈등'에 대통령 메시지가 묻히지 않았느냐"라며 "이번에도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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