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위원장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가 밀실에서 예산을 손질하는 악습을 되풀이하게 됐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닷새간 이어진 부처별
바다이야기릴게임2 감액 심사를 21일로 마쳤다. 다음 주부터 '소소위'를 통해 예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소소위는 예결특위 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극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국회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고
바다이야기게임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사실상 밀실 협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소소위에서는 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쟁점 사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 통상 감액 규모를 확정 짓고 증액 심사도 한다. 여야 이견으로 보류 리스트에 오른 예산은 100건을 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부터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야마토릴게임 정부 핵심 사업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12월2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의 경우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예산을 짜야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협상 타결로 정부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 신설을 추진키로 하면서 국
사이다쿨 책은행의 직접 투자를 전제로 했던 기존 예산 구조가 유효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앞서 예산안조정소위는 정부가 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국회에 제출하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특별법이 제출되더라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예산 확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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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펀드로 평가받는 '국민성장펀드' 예산도 야당에서 전액 감액 의견이 나온 끝에 보류된 상태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75조원, 민간 75조원씩 구성한 펀드 150조원으로 향후 5년간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과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마중물과 후순위 보강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외에 정부의 다른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1조150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사업(2조4822억원) 등도 이견이 표출돼 보류된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대거 삭감했던 대통령실·경찰 등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을 현 정부가 원상으로 복구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법정 시한을 지키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협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된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2020년에는 12월10일, 2021년엔 12월2일, 2022년엔 12월3일 등 법정 기한에 근접해 의결됐으나 최근 몇 년 사이 늦어지는 추세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2월24일·12월21일에 의결됐다. 지난해엔 12.3 비상계엄 직후인 12월10일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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