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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초기업 노사교섭, 노정교섭, 노사정교섭 등 다양한 교섭을 통해 현장과 광장의 요구를 제도화해야 한다.”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전한 인사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의 교섭과 투쟁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21,013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리지널골드몽 )



양 위원장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민주노총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은 투쟁만 하고 교섭엔 관심이 없는 조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교섭에 소극적인 이유는 교섭 상대방이 진심을 가지고 대화와 교섭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그는 “한국사회에서보수를 표방한 정권은 민주노총을 약화시키고 없애야 할 조직으로 대해왔으며 민주를 표방한 정권 또한 민주노총을 순치시켜야 할 대상으로 대해왔다”며 “민주노총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정부가 민주노총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는 작년 이맘때 벌어진 역사 사아다쿨 의 반동을 전국민적 투쟁으로 막아내고 극단적인 반노동정권을 종식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헌신적인 투쟁으로 국민적 지지기반이 확장되고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대된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의 진보, 노동자·민중의 권리실현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직력 확대, 투쟁력 강화에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기초해 초기업 노사교섭, 노정교섭, 노사정교섭 등 다양한 교섭을 통해 현장과 광장의 요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엔 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공무원노조 각 정책실장과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전 민주노동연구원장, 전국민주행동 정책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해 2시간여 토론을 벌였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릴박스 노동기본권 확대, 노동존중 정책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여론지형이 형성됐다. 일정부분 대화는 불가피하고 또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정교섭과 대화를 통해 정부 정책방향과 추진의지를 확인하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
최종덕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모든 요구는 투쟁과 교섭을 통해 의제화 제도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투쟁을 통해 우리 요구를 이슈로 만들고 동의와 지지 분위기를 만들어도 결국 교섭으로 제도화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투쟁은 교섭을 병행한다”며 “그것은 교섭에서 합의해야 법적, 물리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투쟁하는 목적은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제도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적 교섭에 대한 조직적 입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의 여러 요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의원대회에서 충분하고 명확한 논의와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박용석 전 민주노동연구원장은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 먼저 사회적 대화 체제의 전면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조직 내에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의제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민주노총의 통일된 대응 전략을 준비해 교섭 활용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친자본 체제에서 투쟁 우선 전략은 숙명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다만 정세 변화에 따라 보조적 수준에 머무는 교섭 전략을 단계적으로 전환해 이후 실질적으로 투쟁과 교섭이 병행될 수 있게 민주노총의 사업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