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예루살렘 크네세트에서 연설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EPA 연합뉴스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놓고 이스라엘 정부와 야당이 설전을 벌였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전쟁 발발 계기가 된 이 공격을 방지하지 못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쟁 탓에 책임 추궁이 그동안 본격화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보도를 보면, 10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에서 중도 바다이야기오락실 성향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10·7 사태의 책임이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가 조사위원회의 출범을 막고 있다며 “진실은 네탸나후 당신에게 책임이 있고 유죄이며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의 아들 야이르가 정부 장관급에 준하는 세계시온주의기구(WZO)의 상임이사직에 임명된 것을 지적하며 “이 정부는 국가를 위한 정부 바다이야기게임2 가 아니다. 끝이 다가온 것을 알고 무대를 떠나기 전에 달려들어 가져갈 수 있는 걸 다 가져가려는 인간들의 모임일뿐”이라고 각을 세웠다.
야권 보수 정당 이스라엘 베이테누의 대표 아비그도르 리베르만도 “당신은 10월7일 학살에 책임이 있는 주범”이라며 “당신은 (사망한 하마스의 지도자) 야흐야 신와르와 연락을 주고 받았고, 카타르 자금을 모바일야마토 하마스로 송금할 수 있게 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카타르가 2014년부터 모두 10억달러(1조5천억원)의 자금을 하마스에 보내는 것을 용인하고 도왔다는 의혹이 있다. 그는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의지가 없다고 오판하고, 정부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의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바 있다. 이런 자금을 기반으로 하마스가 군사력을 키워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확실해진다면, 내년 11월로 예정된 총선 이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조기 실각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광범위한 합의에 기반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온라인골드몽 에선 아무도 9·11 조사위원회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며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믿는 위원들이 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조사위 구성을 맡을 대법원장의 성향이 친정부적이지 않다며 국가 조사 위원회 출범을 미루고 있다. 1968년 제정된 이스라엘의 국가조사 위원회법은 대법원장이 자신이나 다른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을 지정해 국가조사 위원회를 꾸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선 이츠하크 라빈 총리 암살 등 국가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20개 사안에 대한 국가조사 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했다.
한편, 이스라엘군에선 10·7 사태와 관련해 군 내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뉴스 보도를 보면, 10일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전문가 조사위원회의 군 내부 조사 결과 25건의 항목에서 3분의 2는 대비가 불충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군 작전부와 참모본부, 해군 등 5곳을 가장 문제가 있는 ‘적색’ 등급으로 판정했다. 군 참모본부는 하마스의 역량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고, 작전국은 기습 전쟁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하마스의 공격 의도 파악 실패, 정보 기관의 실패, 공격 당일의 대응 결정 미비 등 6가지를 재난을 불러온 6가지 원인으로 짚었다.
올해 초 자미르 총장의 주도로 설립된 전문가 조사 위원회는 지난 5개월 동안 80명의 관련 장교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들을 조사했다. 위원회는 예비역 소장 3명과 준장, 대령 등이 포함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축적된 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했다면 경보 발령과 상당한 작전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렇게 되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