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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주어져야 하지만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여 중인 ‘교사 정치기본권 찾기 연대’는 “교원의 정당 가입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사회적 혼란을 줄여야 안정적으로 정치기본권이 주어진다”는 정 교육감의 발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입장과 같다.
정 교육감은 2310원야마토게임
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교육선진국인데 가장 미개한 제도가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을 하나도 주지 않는 것”이라면서도 “교원에게 정당 가입의 자유를 주면 사회의 신뢰를 높일지 낮출지는 아직 논의된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주어져야 하지만 정당과 관련된 부분은 사회적 혼란을 줄여알라딘릴게임
야 안정적으로 정치기본권이 주어진다”며 “정치권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정 교육감은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육감은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 고1부캔들차트
터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 교육감은 “내신이 상대평가면 가까운 친구를 경쟁자로 만드는 요소가 있어 절대평가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유리해진다”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내신이 절대평가로 갈 수 있다”며 전제 조건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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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특목고와 자사고를 당장 폐지해야 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폐지라는 말은 폭력적이고 (특목고와 자사고가) 내신 절대평가 전환의 장애물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외과수술적 방식으로는 문제가 생기고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며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것처럼 자사고·특목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은 바람직야마토게임다운
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교육감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문제로 직을 잃으며 지난해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돼 이달 임기 1년 째를 맞았다. 정 교육감은 재선 도전에 대해 “사회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소리가 들리는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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