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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거 조작 시비가 붙었던 주간 단위의 집값 통계가 시장의 불안만 키운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어 해당 통계의 존폐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자료=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주간 집값' 통계 조작? 올해도 국감장에
롯데캐피탈 레이디론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학규 전 부동산원 원장을 포함했다. 김 전 원장의 출석일은 오는 23일로, 부동산원 감사 일정에 맞췄다.
국토위가 김 전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김 전 원장의 임기 동안 벌어졌다는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따지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외제차차량유지비 조작 의혹을 조사하던 감사원은 지난 4월 당시 청와대 주도 아래 통계가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세 통계 16건을 포함해 총 102회에 걸쳐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가령 부동산원이 170만원 2018년 8월24일 서울 지역 주중 아파트 매맷값 변동률을 0.67%로 보고하자, 이를 0.45%로 낮춰 공표하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는 2023년 국감장에서도 있었다. 당시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이에 대해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관련기사: 집값 통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계조작 의혹에 "일벌백계" vs "표적 감사"…부동산원 '난감'(2023년10월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책적 오판 초래…주간 통계 폐지해야"
부 은행 직무소개 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는 통계 조작 의혹과 아울러 정책적 오판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올해 국감장에서 해당 통계의 개선 혹은 존폐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는 한 주간 전국 263개의 시·군·구 내 약 3만5000채의 아파트 거래 실거래가와 호가 등을 종합해 지수화하고 가격 변동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상황을 판단하고 정부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이 같은 주간 단위의 아파트 가격 조사는 한국부동산원 외에 KB부동산과 부동산R114 등 민간에서도 발표한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이연희·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에서 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주간 단위 통계가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원은 통계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만들고 있다"면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주간 거래가 없던 시기가 2022년에는 22주에 달했는데 이를 어떻게 주간 아파트 가격으로 조사할 수 있겠나"라고 짚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간 단위 시세 발표는 발 빠른 시장 상황 판단과 정책 대응을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폐지가 어렵다면 공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빠르게 시세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 하는 시장 참여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프롭테크리서치랩 랩장은 "일간 단위의 시세까지도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면서 "민간과 공공이 발표하는 주간 단위 조사가 방식과 표본이 다른 만큼 각 조사를 종합적으로 살펴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지수 (jisoo239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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