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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좀 더 잘 해야” ▷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광재 : 직장구하기 네,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요즘 정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 이광재 : 국민이 볼 때는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소설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 정치인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 소현정 :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역모기지제도 이 질문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21대 외교통일위원장도 하셨잖아요.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 한미 FTA 진행 협상 과정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이번 한미 관세 협상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 이광재 : 문제는 한미 동맹은 중요하지만 결국은 당당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3,500억 불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채무불이행이력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국회하고 정부하고 좀 두 개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 소현정 : 어떤 역할 분담을 생각하시나요? ▶ 이광재 : 국회에서는 3,500불이 좀 부당하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은 어떤 제2, 제3의 마스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약간 공론화할 필 취업준비생 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선 관련된 마스가 협력은 윈윈이라고 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결국 SMR이나 에너지 문제가 AI 시대에 제일 중요할 텐데 웨스팅하우스를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그러면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전 세계에 건설을 한다면 에너지 협력, 또 하나는 미국은 전 세계에 저궤도 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주부당일대출 6G가 전 세계 1등이라면 전 세계 우주 통신망 부분에서 협력을 한다면 윈윈이 되겠죠. 또 하나는 미국도 어렵고 한국도 어려운 게 희토류가 어렵잖아요, 지금 중국. 그렇잖아요? ▷ 소현정 : 그렇죠. ▶ 이광재 : 그럼 희토류 부분에 공동 투자를 해서 미래를 같이 건설하는. 그래서 앞으로 서로 윈윈하는 부분에서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당당하고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해줘야 정부가 협상력을 키울 거 아닙니까? ▷ 소현정 : 그런데 지금 사실 국회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비판, 또 규탄 이쪽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 이광재 : 그러니까 사실 정당은 유한하고 국가하고 국민이 무한한 거잖아요. 나는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10월 30일 APEC에 전 세계 정상들이 오게 되면 세계적인 외교 대전이 생길 텐데 이때 좀 여야 정치권들이 여기에 국가적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 소현정 : 국가적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감만 생각하지 말고. ▶ 이광재 : APEC이 당장 10월 30일이 오면 당장 아마 숙소 문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고 우리가 시진핑 주석이 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엄청난 변화가 올 거 아니에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 소현정 : 많다고 보시는군요. ▶ 이광재 : 네. ▷ 소현정 : 이 얘기도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협상 와중에 우리 정세현 전 장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지내셨는데 ‘지금 정부에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오버 플레이하지 말라. 또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우리 실용파만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 이광재 :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자주파, 동맹파. 그러니까 북한에 협력을 강조하는 쪽하고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 않은 쪽 2개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적절히 쓰는 게 실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클린턴 대통령의 숨소리마저도 김정일 위원장한테 알려줘야 되고 김정일 위원장의 작은 목소리도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북한과 미국이 잘 지내게 해야 한다. 저는 그런 게 지혜로운 길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자주파, 동맹파 이런 것보다는. ▷ 소현정 : 지금 대통령이 UN에서 연설을 하면서 엔드 이니셔티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북한은 물론 우리보다 실무자급에 가까운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또 한 번 절대로 핵은 내려놓지 않겠다 UN 무대에서 이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왕이 외교부장과 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장관이 만났고. 이렇게 보면 북중 관계가 훨씬 밀착하는 그런 모양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 이광재 : 북한 최선희하고 왕이 부장이 만난 건 아마 10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기념일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기 위한 것 하나. ▷ 소현정 : 그게 제일 크다고 보시는 걸까요? ▶ 이광재 :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적 협력, 특히 경제적 협력을 실제로 하게 해달라라는 부분을 나는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현정 : 그렇군요. 지금 경협하고 일단 10월 10일 노동당 기념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북중 관계가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엔드 이니셔티브, 또 페이스메이커 전략 어떻게 구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까? ▶ 이광재 :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것을 예상하고 저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베이징으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을 이용해서 시진핑 주석을 북한에 불러서 협상력을 높일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협상력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그 과정을 노리고 일이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연내에 만나겠다고 얘기했고. 저는 아마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건 먼 과정이지만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엔드라는 이니셔티브에 한 단계씩 저는 다가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소현정 : APEC 정상회의를 지금 페이스메이커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무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이광재 : 저는 일단은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세계의 정상들이 우리가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였잖아요. 계엄이라는 그걸 딛고 세계 정상들이 와서 이제 코리아 리스크는 사라졌다라고 하는 걸 보인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에서 만나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일단은 의미 있는 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소현정 : 혹시 의미 있는 대화의 형식까지도 예상하신다면 같이 말해주시죠. ▶ 이광재 : 왜냐하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아마 이번 김정은 위원장은 원산 갈마지구를 개발하는 것을 원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타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게 북한의 금강산 지역이 쉽지 않아 보이고 아마 판문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쪽 북한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던데 한번 지켜보시죠. ▷ 소현정 : 알겠습니다. 국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 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한창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오가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놓고 왜 이 시점에서 인사 개편을 단행했냐, 국감 출석 여부를 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재 :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정상황실장이라고 엄청나게. 아마 지금 김현지 비서관 정도만큼 저도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 당시에 저는 국정감사에 나가기는 했는데 그런데 별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를 너무 괴롭히니까 이광재가 노무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온갖 비난이 많으니까 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누구랑 일을 하냐. 정권 초창기에. ▷ 소현정 : 정권 초창기에 누구와 일을 하느냐? ▶ 이광재 : 그런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통령 측근에 대해서는 좀 APEC 끝날 때까지 그다음에 관세 협상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집중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다가 우리 어쨌든 김현지 비서관 관련한 공방도 있고 또 필리버스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 이광재 :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주로 민생 경제, 외교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모습은 경제와 정의가 있다고 하지만 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적 이슈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경제 그다음에 민주당은 너무 정치적 이슈가 있다고 보니까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보는 거고 실제 경제 상황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반 하락이 오고 있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좀 더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소현정 : 어느 점에서 잘 해줘야 될까요? ▶ 이광재 : 저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투톱은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서 주로 경제 외교에 집중하고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법사위원장한테 맡긴다든지 아니면 정책위의장한테 맡겨서 해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은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서 경제, 외교 쪽으로 같이 가지고 정치적인 쟁점이 분명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책위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차원에서 로키로 가는 것이 저는 국가와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저게 여당이구나. 안정감이 있구나라고 저는 느끼고 할 일은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죠. ▷ 소현정 :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는 경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부와 함께 좀 보조를 맞추고 정치 현안들은 법사위라든가 또 해당하시는 관계자들께서 하시되 로키로 가고. ▶ 이광재 :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 소현정 : 그러면 점수를 한번 여쭤볼까요? ▶ 이광재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70점쯤 되고 민주당은 한 40점쯤 되죠. ▷ 소현정 : 40점이면 과락일 것 같은데요. ▶ 이광재 :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죠. ▷ 소현정 : 잘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 이광재 : 좀 더 저는. 그러니까 여당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과 정부하고 여당을 같이 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경제, 외교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민주당의 지도부도 경제, 외교의 목소리가 커야 되고 개혁적인 목소리는 추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밀고 가더라도 그거는 주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중심주의니까. 그리고 정책위의장 이렇게 한정애 위원장이 좀 밝은 표정으로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과락인 40점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들어보나 마나 한 질문 같기도 하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 이광재 : 국민의힘은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으면 정당으로 저는 존립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은 야당이 됐으면 다시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건 이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생존 여부가 결정이 나잖아요, 민족 자존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APEC 정상회담은 TK라는 경주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텃밭인데 여기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의 노력을 하고 이럴 때인데 지금 장외로 나가면 정말 그건 장외주식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점수는요? 이것도 말씀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광재 : 제가 볼 때는 30점쯤 되는 것 같은데요. ▷ 소현정 : 10점 더 낮게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지금 닷새째고 다행히 또 빠르게 수습되는 측면도 있지만 혼란, 불편 여전하고요.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내셨고 그때 당시에도 국정 전반을 보실 수 있는 위치에 있으셨는데 이번 이 화재를 보면서 이거 이렇게 가면 안되는데라고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 이광재 : 첫 번째 우리나라가 이게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나라다. 지난번 3년 전에 이런 카카오 사태가 있었으면 그때 이걸 듀얼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에 사고도 여러 군데를 두는데 이번에 보면 데이터 백업만 해놓지 작동이 안되는 건 듀얼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듀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걸 이미 충분히 있었는데 안 했다는 점. 두 번째로는 리튬 배터리는 비교적 외부에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기술적 부분에 결함이 있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저는 계속 주장하는 건데 데이터청 또는 데이터부를 만들어서 AI 시대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 컴퓨팅 파워, 또 하나는 전기 이 3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데이터 부분에 결국은 강해야 되는데 제가 국회 사무총장을 해보니까 전산실이라고 하는 게 너무 지위가 낮게 돼 있습니다. ▷ 소현정 : 전반적으로 좀 그런 측면이 있죠. ▶ 이광재 : 네, 그래서 전산실 차원에서 이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AI 시대의 데이터 역량을 어떻게 가질 거고 전 세계적인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라는 부분에 국가적인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소를 두 번 잃었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짤 때라고 봅니다. ▷ 소현정 : 예산 문제가 해결이 안된 게 좀 놀라웠어요. 2년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배정이 안됐고 또 하나는 이건 반대 입장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어제 감사원에서도 감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거 알겠다. 그런데 이번 화재가 나고 나서 초동 대응이 문제였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업체가 아니라 굉장히 또 영세한 업체한테 이 업무를 맡겼고 아르바이트생이 동원됐다 이러면서 현 정부의 관리 책임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재 : 제가 국회 사무총장 할 때 하루는 우리가 민방위에 뭐를 비상 점검할 건가 해서 전산실을 점검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이사도 새로 하고 전부 했는데 그때 느낀 게 아, 우리나라 데이터 이런 처리 자체가 전산직으로 돼 있어서 하니까 예산이 점점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볼 때는 무슨 전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구글이 보안 관련 회사를 무려 46조 원에 샀거든요. 저는 지금 아마 대한민국 얼마 전에 KT 해킹됐죠. SK 해킹됐죠. ▷ 소현정 : 롯데카드도 있고요. ▶ 이광재 : 아마 대한민국 대부분의 많은 것이 해킹된 걸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해킹 문제와 보안 문제와 데이터 문제에 대한 AI 시대에 맞는 선진국형 국가로 저는 확실히 거듭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전산실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사고방식 자체를 리더십 전체가 뜯어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전 부처.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조 대법원장 일찌감치 불출석 의견서 냈고요. 강행은 합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 없는 조희대 청문회 이제 열리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재 : 참 법원이라는 게 우리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추후의 보루였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대선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의 지위를 박탈시키는 엄청난 판결이 있었고 지귀연 판사 이래서 과연 우리가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낳은 게 나는 사법부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라는 대안을 저는 내야 된다고 봅니다. ▷ 소현정 : 이 청문회 개최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잡혀 있고 지도부하고 교감은 있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법사위가 민주당이 주도해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 형국인데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광재 : 저는 대법원장 청문회, 그러니까 먼저 대법원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돼 나갈 거라는 걸 좀 냈어야 됐고 민주당도 청문회 부분을 조금 더 지도부하고 좀 숙성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서로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검찰개혁 이 아젠다가 이번에 검찰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나고 1년간 유예는 됐는데 일단 당시 노무현 정부 참모진으로서 소외가 좀 남다르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 이광재 : 그렇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를 굉장히 반대했어요. ▷ 소현정 : 반대하셨군요. ▶ 이광재 : 네, 근데 검사와의 대화를 했고 그때 정말 국민들이 치욕적으로 느끼게 발언하는 검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 이 검사들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을 때 노 대통령이 강금실 장관을 통해서 그분들이 대부분 피해를 본 검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체로 잘된 검사가 더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독립시켜주려고 노력했지만 그 뒤에 검찰이 보여준 행태는 정말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갔던 거죠. 저는 이번에 윤석열 씨가 보여줬던 것은 검찰을 개혁해야만 하는 것을 전 국민들에게 아마 증명해 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검찰개혁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보다 분명하게 해야 된다. 다만 일본도 동경지검 특수부가 강할 때가 있었고 동경 경찰청이 강할 때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한쪽의 권력이 강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밸런스를 잘 만드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분명히 가야 될 길이다라고 봅니다. ▷ 소현정 : 관련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 수사권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재 : 저는 보완 수사를 무조건 자기들이 한다라기보다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요구, 요청이죠. 이 부분 정도가 합의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아마 국민들 간에 꽤 컨센서스가 있어야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소현정 : 1년의 유예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 이광재 : 저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검찰을 강력히 견제해야 하지만 과연 그게 경찰로 다 넘어가서 이게 될 건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준 거고 그러면 절대 권력을 확실하게 제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생겨서는 우리 말은 개혁이지 그 결과가 원하는 게 아니면 국민들만 피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1년 동안의 제도 보완이 좀 확실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재 : 그분들이 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왜 검찰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지금 여론조사 하면 거의 70% 이상 나오잖아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가. 무엇을 우리는 모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내 탓이오 이랬잖아요. 그럼 나는 무엇을 고칠 건가부터 먼저 서로 시작하면 조금 더 사회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최근에 큰 이슈는 아니지만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동부지검장인 우리 임은정 검사장에게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하라.’ 공개적으로 이 당부를 했어요.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 이광재 : 저는 임은정 검사장의 용기 있는 발언 이거 좋게 봅니다. 그러나 또 검사이자 일개 공직자잖아요. 한낱 공직자이기 때문에 좀 더 공직자답게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성호 장관이 발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발언을 잘했다고 보시는군요. ▶ 이광재 : 그리고 다만 이런 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임은정 검사는 검사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잖아요. 누구보다도 윤석열 씨와 그 특수부 검사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일선 검사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문제 있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를 따로 불러서 저는 진지하게 얘기를 듣고 거기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얘기가 나옵니다. 추석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긴 추석 연휴 기간 또 피해야 할 주제이면서 가족끼리는 또 많이 올라가는 단골 주제가 선거 정책이라서요. 6.3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하마평들이 벌써부터 돌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지방선거 큰 틀에서 어떤 것이 큰 아젠다가 될 걸로, 의제가 될 걸로 보시나요? ▶ 이광재 : 결국은 집권여당은 민생 경제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결국은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봐지고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씨와 어떻게 결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키워드로 하면 민생과 결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 이광재 :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 소현정 : 그런데 민생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관세 협상이 일단은 쉽지 않고. 물론 일본에서는 오히려 한국처럼 버텼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순순히 미국 쪽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협상이 길어지면서 자동차 관세가 우리만 25% 지금 매겨지고 있고 또 의약품 관세, 반도체 관세 오늘은 또 영화 관세, 가구 관세 이렇게 관세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사실 증시는 좋습니다만 실물 경제는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면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민생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정부한테 이것만큼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 이광재 : 저는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IMF를 IT와 코스닥이라는 금융의 만남에 그 위기를 통해서 돌파했거든요. 저는 AI와 금융을 만나서 결국은 세계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위기의 강을 넘어가는 과감한 투자, 과감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 소현정 : 과감한 투자와 전략.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이제 하마평 나오는데 사무총장님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 이광재 : 무슨 하마평이요? ▷ 소현정 : 강원도지사설, 경기도지사설. 지금 분당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지만.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이광재 : 지금 주변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추석 때 내려가면 저한테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들을 듣겠죠. 더 많이 들어봐야 될 거라고 경청할 생각입니다. 때가 오겠죠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광재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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