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8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 일동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고혈을 짜내기 위한 막무가내식 법인세 인상과 교육세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기재위원 일동은 3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0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세금 독재로 민생경제가 파탄 위기에 놓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위원 일동은 "정부·민주당의 법인세 전구간 인상안은 '폐업 조장법'"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불경기와 관세 여파, 좌파 정부의 묻지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하루하루 폐업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대출 연체율과 파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산 신청도 치솟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만이라도 세금을 깎아주진 못할망정, 올리지는 말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하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했다.
기재위원 일동은 "법인세 인상안은 '대기업 질식법'이다. 정부, 여당은 한미 릴게임사이트추천 관세협상이 어려울 땐 대기업에게 도와달라고 사정했다"며 "이제 와서는 세금 인상으로 목을 조르고 있다. 오른손으로 악수 청하고 왼손으로 뒤통수치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 조장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에 법인세 인상이 더해진다면 대기업의 국내 투자와 고용 감축, 하청업체와 직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릴게임사이트추천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최고 법인세율을 올렸지만 오히려 세수는 17조원 가까이 줄었다. 기업들은 국내 설비투자 대신 해외 직접 투자를 늘렸지만 정부, 여당은 이를 못본척했다"고 했다.
기재위원 일동은 "기업 유치와 투자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전 세계 선진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도 '남의 나라 얘기'로 치부한다"며 "한마디로 정부, 바다이야기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인세 인상은 국가 경쟁력 역주행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7.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어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금융, 보험업계가 부담하는 교육세를 2배 올리는 법안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하지만 '묻지마 세금 인상'은 금융보험업 전반을 위축시킨다. 금융업 경쟁력 약화와 대한민국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2배 오르면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은 교육세 2배 인상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묵살했다. 은행과 보험사 등의 팔목을 비틀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 정책으로 구멍 난 국가 재정을 메꾸려는 것"이라고 했다.
기재위원 일동은 "이 대통령은 묵묵히 대출을 갚고 살아온 성실한 국민을 무시하고 금융계를 불신하는 왜곡된 인식을 수차례 보여준 바 있다"며 "금융보험업계의 세금을 2배 올리는 교육세 인상안도 이와 다르지 않다. 반자본시장적인 갈라치기 법안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여야가 지난 3주간 아침 9시부터 밤10시까지 머리를 맞대고 법안을 심의하는 강행군을 펼쳤다'며 "그 결과 작년의 2배에 가까운 536개 안건을 심의하는 성과를 냈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합의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국민 세금은 이재명정부의 재정중독 치료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쥐어짜고 대한민국 경제 산업을 무너뜨리는 이재명정부의 혈세 착취와 세금 독재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