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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수사처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뉴시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해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범죄 중대성을 강조했다. 두 부장검사는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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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팀 의견 묵살, 수사 지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이어 열었다. 두 부장검사 모두 심사는 2시간가량 진행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심사 후 '혐의를 인정하시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송 전 부장검사는 "안에서 잘 얘기하고 왔다"고 짧게 말했다.
특검팀은 프레젠테이션(PPT)을 60~70장씩 준비해 두 부장검사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설립 배경을 보면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 어떤 고려도 없이 온라인골드몽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한 것인데, 수사팀 의견을 계속 묵살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지연됐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기회를 상당 부분 놓쳤다는 점을 (심사에서) 상당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후 1년 넘게 지나 당사자끼리 말을 맞추는 등 진술 오염이 이뤄져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범죄 성립 안 바다이야기룰 해"... 부장검사들, 부인



채 상병 특검팀이 10월 1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각각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대행하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4·10 총선 전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수사팀에 지시하고,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5월에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서두르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런 지시를 내린 적 없고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하고, 자신을 영장 청구 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가 여러 차례 기각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구명로비' 연루 사실 인지 시점에 대해 허위로 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영장 청구 결과는 남은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팀 수사 종료까지(이달 28일) 10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남은 공수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역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돼 있다. 다만 김·송 전 부장검사와 처차장이 받는 혐의가 별개라 수사 내용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