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학교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밥솥을 전달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열악한 신협 체크카드 근무 환경과 산업재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비례대표) 의원은 직접 학교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20kg이 넘는 밥솥을 들고 나와 "급식 노동자들은 이보다 훨씬 큰 솥을 혼자 다루며 조리한다"며 "산재 재해율이 전국 평균의 5배에 달하는 고위험 사업장에서 정부 대책은 여전히 메리츠자산운용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지연 ▲노동 강도 완화 대책 부재 ▲발암물질 관리 소홀 등을 문제로 꼽으며 "서울 지역 개선율은 12%에 불과해 현 속도라면 22년이 지나야 모든 급식실이 개선된다.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죽으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경희 전국학교비정 국가장학금 신청 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19년째 조리실무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현장의 실태를 증언했다. 그는 "여름철 급식실은 37~38도의 폭염보다 더 뜨겁다.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목을 빼고 숨을 쉬며 일한다"며 "실제로 조합원들이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정경희 지부장은 "대구에서 목적어 만 폐암 환자가 15명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178명이 산재를 신청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아이들 급식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잃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정기적 지도 감독과 교육청과 노동부 간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 15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학교 급식실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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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교육청과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 시 불시 점검도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참고인이 지적한 대로 노동부 문턱이 높다"며 개선을 촉구했고, 김 장관은 "오늘 국감 내용을 각 지청과 소속 기관에 전파하고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와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다시금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 1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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