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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오현주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민간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전월세 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와의 정책 공조가 이뤄질 경우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1일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먼저 대출조회 오피스텔 규모에 따른 접도 조건을 완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상향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조사선 및 층수 제한 완화도 준비 중이다.
또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임대리츠에 서울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보증보험 가입 기 사업자 햇살론 준과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0%) 완화, 장기 임대 축소로 사라졌던 종부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조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정책이 민간임대 공급을 촉진해 공공임대의 부족한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민간임대에도 유인책이 필요 한화꿈에그린더스타 한 시점"이라며 "민간임대사업자를 규제로 묶는 대신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이 맞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서울시의 건의 사항은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대료 제한 규정도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아파트대출 법상 임대사업자는 5% 이내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개인과 달리 주변 시세에 따라 급격하게 전월세를 올리기 어렵다"며 "급등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가 공급 안정에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기업형 민간임대가 자리 잡으면 공 대출상환액 급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세입자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책 실현을 위해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금융·세제 지원은 서울시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 관계자와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인만 소장은 "서울시와 정부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며 "양측이 협력해 시너지를 내야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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