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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샘 알트만 오픈AI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샘 알트만 오픈AI 신한수협 대표 접견과 관련해 “오픈 AI가 2029년까지 90만 웨이퍼를 조달하려면, 이론적으로도 우리 공장을 2배 이상 새로 지어야 한다”면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에, 독점 피해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범위 안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지시를 하셨다”라고 했다. 원금균등상환vs원리금균등상환
오픈AI는 2029년까지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월 최대 90만 웨이퍼를 조달한다는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월 단위 생산 전체 물량과 맞먹는 규모다. 수요를 충족하려면 생산 능력을 기존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재원 조달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다. 오픈AI 주도의 취업준비기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향후 4년 간 500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금산분리 원칙 견지’를 당 강령에 명시하고 있다. 대기업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금고로 만들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재계는 금산분리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내생에 봄날은 간다 . 지난 10일 대통령실이 산업 및 금융업계를 초청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도 CVC(대기업·기업형 벤처캐피털) 금산분리 완화 요청이 다수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검토는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취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규제 완화 검토를 직접 지시한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 번 국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성장펀드 토론회 당시 기업 대표들이 금산분리 완화 요청한 것을 대통령께서 매우 귀담아 들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략 산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아왔던 그냥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 명운을 건 산업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각 나라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경계를 넘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당연히 독점의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관련 제도를 충분히 재검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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