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세까지 주던 아동수당을 8세까지 주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지만, 정작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달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8세가 되는 2017년생 36만2508명은 새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 아동수당 예산으로 2조5000억원을 확정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7세에서 8세까지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것이다. 그런데 아동수당법상 지급 대상을 7세에서 8세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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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등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여야는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지방 우대’ 방식을 두고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바다신2 다운로드 추진하는 방안은 아동 1인당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5000원이다. 비수도권이 인구 감소 지역일 경우 인구 감소 정도에 따라 지급액은 1인당 11만~12만원으로 올라가고, 지역화폐로 줄 경우 1만원을 더 주도록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아동이 받는 수당 차이가 최대 3만원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육아 인프라가 수도권 릴게임사이트추천 보다 열악한 지방에 수당을 더 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 당장 8세가 되는 2017년생 아이들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2017년 1~12월생은 36만2508명이다. 이 중 지방 우대를 적용받는 아동은 릴짱릴게임 17만4324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을 넘겨 법 개정이 되더라도 소급해 지급할 것”이라면서도 “2017년생은 지금 매달 10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게 사라지면 당장 체감하는 게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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