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12·3 불법 비상계엄 당일 윤석 바다신릴게임 열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걸려온 비화폰 전화 6통 중 첫 통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가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채근하는 취지였고 그 지시가 담긴 윤 대통령의 말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강완수)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임무종사 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 청장은 "첫 통화 때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통제를 하라길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안 된다고 했다"며 "이후 통화에서 월담하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니 체포하라고 말핶고 그 워딩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 통화가 국회 통제 릴게임몰메가 관련이었고, 포고령 이후 통화는 모두 체포에 관련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장관과의 통화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에 6개 경찰 중대를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오후 7시 15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 릴게임몰 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나눈 이야기도 증언했다. 조 청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격앙된 목소리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만, 종북세력에 대한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중간중간 국가기관, 국정원, 경찰이 엉망이라는 취지로 말한 뒤 비상계엄 이야기를 꺼냈다'고 밝혔다. 계엄령 선포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텔레그램 전 야마토릴게임 화를 걸어왔다는 내용도 털어놨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을 요청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계획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확인요청을 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여 전 사령관 요청에 "어이가 없었다"며 "수사권이 있어야 하고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되겠냐라고 되물은 뒤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위치추적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지시한다고 해도 지시받는 간부들이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나 생각해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경찰에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들어오지 못하니 경찰청 관련 법안이나 법령을 의결할 때 이를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중요정책을 지휘한다'는 개념을 쓴 것"이라며 "장관에게는 경찰 감찰권한이나 징계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청장도 "맞다"고 답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기자 admin@gamemong.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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