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11일 서울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모두 발언 생중계 화면이 나오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건 처음이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2025.1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필요한 일을 하라고 국민이 세금 내는 거고, 세금 내는 걸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 카카오야마토 은 삶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마약 단속하고 검색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의 '마약 단속' 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통관 단계 게임몰 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얼마 전 특송 우편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 추가 검색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동서울우체국 한 군데에서만 한다"며 "아무래도 인력적인 한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왜 인력 보강이 안 됐나"라고 하자, 윤창렬 국 바다이야기릴게임2 무조정실장과 이 청장은 우편물 검사가 일종의 검열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고, 통관된 우편물을 다시 검사하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한 지 몇 달이 됐는데 그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나"라며 "우리가 우편물 내용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과연 마약 사이다쿨 이냐 아니냐를 검색하는 건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인 것 같은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가 전에 합동 회의했던 거지 않나. 챙겨주고 해달라, 지연되지 않게"라며 "마약이 우리 사회에 정말 문제 같은데, 관세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기 밀반입 릴게임바다이야기 문제에 관해서도 "부품별로 따로따로 수입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법 개정을 하면 단속할 수 있나"라며 "지금 총열 따로, 개머리판 따로 들어오는 건 법이 없어서 단속 중에 발견을 못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 청장은 "비대상 총포화약법에 따른 비대상 부분은 들어올 수 있다"며 "특송이나 우편을 통해 들여오고, 탄피나 이런 건 국내에서 조달하거나 밀수해서 제대로 된 총을 만들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우범자 명단을 공유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단속을 통해 막는 건 다른 기관이 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관세청이 하는 일은 경계를 못 넘어오게 하는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