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원 사무실에서 원민경 장관 후보자가 한겨레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성평등 옹호자와 젠더 불평등 피해자들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원민경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겨레와 만나 밝힌 포부는 ‘다리가 되겠다’는 말이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임기를 시작한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존폐 갈림길에 섰던 여가부를 재건하고, 확대·개편 뒤 탄생할 성평등가족부를 이끄는 중책을 맡았다. 원 장관은 후보자 시절 ‘폐지론’의 벼랑 끝에 섰던 여가부 직원들의 업무보고에서 “부처 변화에 대한 절박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세자금대출서류 에 대해 오해를 풀어나가는 게 숙제”라며 “여성가족부 구성원들이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과 젠더 불평등 문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연결하는 구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탄생할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을 둘러싼 케케묵은 오해와 논란을 푸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터뷰는 원민경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 하나sk카드 현금서비스 이었던 지난달 24일, 원 장관의 일터였던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원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한겨레는 원 장관의 후보자 지명 전 최근 인권위 상황에 관한 인터뷰 약속을 잡았다가 지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연스레 여가부 관련 질문을 함께 던졌다. 장관 임명 이후엔 전화통화와 서면으로 내용을 보충했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2023년 7월부터 인권위 비상 은행대출금리비교 임위원으로 일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성평등 없는 일터는 국가적 손실…고용 성평등 지수 높일 것” ―왜 여가부 장관으로 기용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성평등 사회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더욱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대통령도 같은 생각으로 적임자를 찾다가 저한테까지 닿은 상여금 0% 게 아닐까요. 8월13일 오후 지명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발간돼 읽고 있는 전수안 전 대법관님의 책에서 “기대할 때는 오지 않던 기회가 여러 번 스쳐 가서 그냥 무심히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에야 문득 손을 내밀었다.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기다린 후에야 이제 좀 쓸만하게 되었다고 부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 '뉴 SM7 노바' 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 역시 아무런 기대가 없던 시점에 장관직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의 사회적 가치가 폄훼되고 여성의 자리가 없어지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으로서 잔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계와 인권단체들의 기대가 큽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많은 분의 염원이 있어서 정부, 여성인권옹호자들, 피해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직원분들의 부처 변화에 대한 절박함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오해를 풀어나가는 게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면서 만나본 그분들은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타인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으며 부당한 일을 겪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이 예정돼 있어요. 장관으로서 1차 과제겠네요. “맞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지난 정부에서 위축된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성평등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 등 확대·강화된 성평등가족부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해소, 기본권 보장,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 사회 성평등 지수를 보면, 교육과 건강 분야에 견줘 고용에서의 성평등 지수는 여전히 낮아요. 여성들은 성평등이 일터에서의 의사결정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 똑같은 시민으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성들이 능력 발휘를 못 하는 것은 단지 좌절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가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용과 각 직역에서 성평등 지수를 높이려고 합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차별금지법, 불안감과 오해 있어…마음 열고 논의할 것” 원 장관은 ‘차별금지법’을 성평등 영역에서도 오해가 가장 큰 이슈로 꼽았다. 원 장관은 “이 주제를 처음 접하는 국민들은 새로운 주제에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며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보편적 인권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국회가 중심이 돼 이해의 폭이 넓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프진(임신중지약) 도입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소관 부처는 아니지만, 여성 건강 문제는 마땅히 소리 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임을 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바람을 잘 대변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 사안들에 대해 “좀 더 마음을 열고 논의한다면 진일보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국무위원으로서는 처음인 셈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게 쉽지 않을 듯하고요. “이 주제를 처음 접하는 국민들은 당연히 새로운 주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고, 오해의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보편적 인권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국회가 중심이 돼 이해의 폭이 넓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회가 토론의 장,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많은 분의 조언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평등과 차별금지법에 관해 물으면서 “제3의 성을 인정하느냐”, “동성애에 찬성하느냐” 집요하게 물었는데, 국회에서 막상 이런 목소리를 대하고 나니 어떤가요. “의원님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국무회의의 일원이 되어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조언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입법은 국회의 영역이고, 소관 부처도 법무부입니다. 국민주권정부, 민주공화국의 국회는 인권과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토론하는 공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별금지법, 강간죄 개정(비동의 간음죄 도입),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장관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꼭 이루고 싶은 건 뭔가요. “다 해야죠.(웃음) 다 시작해보고 싶어요. 모두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사안이라서 사례가 많고 연구도 축적돼 있습니다. 좀 더 마음을 열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한다면 진일보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소관 부처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는 여성가족부가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요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바람을 잘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활동 때부터 집중해온 과제로 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방법은 뭐가 있을지요? “다른 젠더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면서도 느꼈지만, 성매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 구조, 인권과 직접 연관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성적으로 대상화시키는 것은 그 행위자인 본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존중할 때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2025년 1월10일 오후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안건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맨 뒤에서 원민경 비상임위원이 일어나 “내란세력 옹호하는 안건 상정하고 기자회견까지 열다니 파렴치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독립운동’ 떠올리며 했던 인권위원 활동 인권위원 시절 원 장관은 ‘맹렬하게’ 활동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방어권 안건’ 등 반인권적 결정이나 발언에 문제 제기하고,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과 사사건건 대립하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소위 활동을 접어야 했다. 원 장관은 “독립운동하던 분들을 떠올리며 전원위원회와 소위위원회에서 매번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장관 지명 직전까지 비상임 인권위원직을 ‘전투적’이라 할 만큼 열정적으로 수행하셨어요.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제출하고 그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 자리에 나타나 “인권위 망치지 말고 사과부터 하라”고 항의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본래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피하고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려는 성향이에요. 분쟁회피형이랄까요?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생활해 온 삶의 방식을 지키며 다음 단계를 기다리는 순간 인권의 최전선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지요. 감히 비교할 수도 없지만,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하는 작은 노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애쓰셨던 분들을 떠올리니, 좌절감과 압박감을 이기고 그다음 회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셨는데, 제가 하는 활동은 제 마음과 시간만 걸고 하는 것이었으니 사실 비교 대상도 될 수 없지요. 인권위에서 제가 전투력을 보인 거로 비쳤다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공무 수행으로 잘 전환해서 일해보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은 직후 기자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밝히면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인권위와 협력해나가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창호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서는 협력이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인권위는 정상화를 위한 안팎의 요구가 매우 크기에 조만간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는 편입니다. 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심사 소위가 열리는 10월이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인권위의 활동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협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 말이 씨가 될 거로 믿습니다. 물론 ‘인권위 정상화’라는 책무를 마치지 못하고 인권위를 떠나게 돼 아쉬움이 큽니다. ‘인권위 정상화’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려요. 인권위에서 못한 숙제는 여성가족부에 가서 하겠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제가 다뤘던 여러 사안이 여성가족부 업무 범위 안에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 인권위와 협력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철원 5사단에서 근무하다 1996년 7월26일 산사태로 동료 부대원 19명과 함께 세상을 떠난 동생 원세진이 군 복무 시절에 누나 원민경에게 보낸 편지. 동생의 죽음은 군사망 사건에 큰 관심을 갖게 하는 동력이 됐다. 원민경 장관 제공
군에서 사망한 남동생…군인권소위 더 잘하고 싶었다 ―군사망 사고 유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의 죽음이 인권위 군인권소위 활동의 동력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제 동생 세진(1974년생)은 1996년 7월26일 육군 5사단 27연대 소속으로 철원 지오피(GOP, 일반전초) 근무를 하던 중 폭우에 이은 산사태가 막사를 덮치면서 19명의 부대원과 함께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한동안 군복을 입은 군인만 봐도 눈물이 나와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 유가족의 아픔을 너무 잘 알기에 군인권소위로 배정된 뒤, 제 운명적인 책무로 여기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매번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 또한 너무 좌절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동생이 군대에서 보낸 편지를 꺼내 읽고, 또 읽었어요.” ―전원위에서도 그랬지만, 군인권소위에서도 계속 김용원 상임위원과 부딪쳤어요. “인권위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2024년 1월30일 박정훈 대령의 피해구제를 위해 군인권센터가 낸 진정사건을 논의할 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위법에 따라 위원 3인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각할 수 없다. 3인이 모두 기각에 동의하지 않아도 기각 의결하면 위법’이라는 제 의견을 묵살하고 빨리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강요하면서 숫자를 셀 때였습니다. 3, 2, 1…. 의견을 내지 않고 재상정되도록 해야 하는데, 숫자를 세면서 ‘답하지 않으면 기권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할 때의 무력감, 좌절감, 분노를 잊을 수 없어요. 텔레그램 성착취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영상 보내라고 하면서 숫자를 셌다는 말이 기억났어요. 그때 회의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지켜보기만 하던 군인권보호국 직원들의 고통스러운 눈빛이 잊히지 않습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정훈 첫 기각 판단착오 인정…김용원과 사사건건 대립 ―이번 인사청문회에 나온 이야기지만, 처음에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건을 군인권소위에서 기각했어요. 사실 인권위 전원위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2023년 8월29일 군인권소위에서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다음 날 저녁,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한석훈 위원이 먼저 기각 의견을 밝히고 제 의견을 물었을 때 마침 전날 박정훈 대령님 징계에 대한 국방부 견책 결정에 박 대령 대리인이 감사 인터뷰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항명죄 성립 여부까지 본안 진정사건에서 검토하도록 하자’는 김용원 위원(소위원장) 의견에 동의했지요. 이미 8월 초, 김용원 위원이 침해1소위 소위원장으로 ‘정의연 수요시위 방해 관련 진정 사건’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인권위법에 따라 그동안 소위원회 위원 전원(3인)의 동의로 인용 및 기각 결정을 해 온 인권위법 해석과 관례를 깨고 ‘인용 시에만 3인 동의 필요, 기각은 1인만 기각의견이 있어도 기각의결’을 하면서 인권위에 큰 소용돌이가 친 상황이었어요. 한석훈 위원이 기각 의견을 낸 상태에서 본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사건에서 항명죄 여부에 대해 조사까지 하기로 하는 것에 대한 한석훈 위원의 동의를 받아 내는 것이 우선이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될 줄 모르고 긴급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저의 큰 판단 착오지요. 다음 날 아침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찾아가 바로 회의를 소집해서 긴급구제를 하자고 하니 전혀 급하지 않다는 느낌의 표정으로 ‘한석훈 위원이 시간이 될까요? 시간이 안 된다고 할 텐데…’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한시가 급하다, 빨리하자’고 하니 사무실에 가서 기다리라고 해서 그 날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군소위 직원에게도 전화했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전원위에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에게 그때 왜 긴급하게 군인권소위를 소집하지 않았냐고 책임을 물으니, 오히려 ‘회의를 소집하자고 하면 자신이 꼭 회의를 소집해야 하느냐, 원민경 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의 상전이냐’고 되묻더군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적은 일기. 지금도 핸드폰에 저장해 힘들 때마다 읽으며 어린 시절의 마음을 되새긴다고 한다. 원민경 장관 제공
보고 또 보고 눈물 흘린 박정훈 진정사건 수사기록 ―오히려 그 기각 사건을 계기로 박정훈 대령 진정 사건을 더 깊이 공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과오가 낳은 참사에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하고, 9월 추석 연휴 전에 군인권보호국에 2, 3일 연속으로 가서 박정훈 대령 진정사건의 수사기록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수사를 담당했던 박 대령님과 해병대 수사단의 고뇌와 정의감, 죽음을 막지 못한 가슴 아픈 현실에 눈물 흘리며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나중에 언론에도 공개된 녹음파일인데,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팀장에게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규명을 위해 그 책임자 찾고 진실 밝히고 이게 뭐가 잘못되었냐, 경북경찰청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시냐’고 항의하시면서 수사관도 울먹이고, 경북경찰청 수사팀장님도 우시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못다 한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인권위에서는 비상임으로 했던 공적 역할을 여가부로 옮기면서 이제 상근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공적 역할 수행 시에는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을 때 느낀 무거운 책임감을 여성가족부를 떠날 때까지 내려놓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조언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 장관은 서울 서교초등학교 6학년 시절 일기 일부를 여전히 품에 안고 산다.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라는 제목에 “진실되게 살자”, “풍요롭고 넓은 마음을 갖자”,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앳되지만 다부진 다짐이 적힌 종이 한쪽이다. 그는 “50대의 원민경이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수시로 핸드폰에서 꺼내본다. 때 묻지 않은 마음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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