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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맨 뒷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맨 뒷줄 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스1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가 올해도 비공식 협의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소소위)'에 기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소소위 관행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물리적으로 부족한 예산 심의 기간에 있다.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부터 일찍 논의가 시작돼야 벼락치기로 예산안을 처 골드몽게임 리하는 구태를 멈출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는 쟁점 사업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추가 협상에 나섰다. 예결위는 25일부로 소소위 체제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 소위원회라는 뜻의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기구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2차 골드몽릴게임 관 등 극소수 인원이 물밑 협상으로 담판을 짓는 방식이다.
소소위의 문제점은 비공식 의사결정 기구인 탓에 회의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누가 어떤 이유로 특정 예산을 증·감액했는지를 알아야 사후 평가가 가능한데, 국회가 특권 의식에 젖어 밀실 야합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소소위에 대해 "의사 결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져 제3의 기관이나 국민이 검증하기 어렵고, 사업의 타당성보다 특정 이해관계를 우선할 유인이 통제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거센데도 소소위 관행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마저 27일부터 소소위를 가동했다. 법안 처리 시한(3 오션파라다이스예시 0일)이 가까워지도록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 협상이 공전한 탓이다.
소소위 가동은 국회의 시간 싸움에서 기인한다. 정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9월부터 예산 심사가 가능한데도 여야가 한 달 남짓 기간에 수천 개 사업을 다루려다 보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은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9 알라딘게임 월 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10월 전후로 국정감사가 실시되면서 예산 심사는 11월에 들어서야 시작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정감사 기간 조정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수박 겉 핥기식 예산 심사를 막으려면 상시 국정감사 실시 등을 통해 정기국회를 오롯이 예산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도 12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내년부터는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에 끝내고, 장기적으로 국정감사보다 국정조사를 활성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소위의 '깜깜이 심사'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사업에 대해 예결위가 예산 규모를 변경하려면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막판에 소소위 마음대로 특정 사업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개정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