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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승 합참의장이 지난 20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 일대에서 열린 '한미 연합 도하 훈련'을 찾아 미군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0/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혹은 중단이 남북 혹은 한반도 평화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연합훈련을 빌미로 군사 도발을 단행하고 국방력 증강의 명분 중 하나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리는 있지만,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을 통해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전까지 하는 오징어릴게임 상황에서 선제적인 연합훈련의 조정이 안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25일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정세 인식 변화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이 북한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관점의 분석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각) 바다이야기모바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라며 훈련 조정이 "상황 변화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상황 변화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 간 평화 체제가 확고히 구축되면 (연합훈련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어떤 게 우선일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는 지금 당장 말하기는 어렵다"라고도 밝혔다. 당장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톤을 조정하거나 훈련 중단을 미국에 제의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진 않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중요한 대북 조치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는 언급이다.
"훈련 축소·연기·중단=남북 평화·대화 성사?"…北, 예전과 릴게임5만 다르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부 내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자주 제기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14일 국회의 인사청문회 때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너무 공격적'이라고 평가하며 훈련 연기나 중단 여부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모바일야마토 정 장관은 취임 직후인 7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한미 연합훈련의 '톤' 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면서 이 사안을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 및 중단 관련 논쟁은 진보 색채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연합훈련의 유예를 결정하며 북한이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전례 때문에, 연합훈련의 조정이 남북, 북미 대화의 '효과적 카드'라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이 곧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카드라는 관점은 선명하게 검증됐다고 보기 쉽지 않다. 2018년의 훈련 유예 조치만 봐도, 북한이 한미보다 먼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 및 핵실험 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를 선언(4월)하고 한 달여 뒤 이를 이행한 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선후관계가 다르다.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후에도 정부의 연합훈련 '톤 다운' 조치는 이어졌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며 대화에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극단적 행동만 이어갔다. 이는 연합훈련의 톤 조정이 북한을 움직이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타결을 추동하는 장치로 더 효용성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특히 주목할 것은 7년 전에 비해 북한의 대외 전략에 전면적인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23년부터 러시아와 강한 밀착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꾀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와 대규모 군대를 파병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북한의 전략적 입지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에게 기대했던 경제적 지원은 물론, 첨단 군사전력 및 기술력까지 확보한 데 이어 올해엔 북러 밀착을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중국의 지지까지 받아냈다. 7년 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때 중국의 '정치적 지지'만 확보할 수 있었던 북한이 러시아를 혈맹으로 삼아 모색한 새로운 생존 방식이 일부 성공을 거둔 셈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톤 조정이 북한을 대화로 유도할 수 있다는 인식은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올해 들어 동해를 기반으로 태평양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대양 함대' 구축 구상을 밝혔고, 이 과정에서 막강한 러시아 극동함대와의 연합훈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중단과 더불어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확실히 한다는 공약이 강화되는 등 한국 내부의 여론이 수용할 만한 다른 일들이 병행돼야 한다"라며 "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훈련 조정이 이뤄진다면 이는 한국 안보에 또 하나의 큰 도전이 돼 국내 정치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기념하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착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2018년엔 '전략적 출구' 찾던 北, 지금은 '핵보유국' 천명…연합훈련 다르게 본다
북한의 '물리적' 변화 외에도 북한 정권이 연합훈련을 바라보는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며 이를 폐지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가늠자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한미의 막강한 전력에 의한 강제 정권 교체를 우려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미 연합훈련이 열릴 때마다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내부 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도 상당했다. 군사적으로 대응 훈련을 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내부 반발과 의구심을 다스리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한미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이 체제 결속에 효과가 있었던 시절의 방식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 고강도 군사 도발을 단행할 때마다 많은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커 연합훈련의 중단을 원했다는 분석도 꾸준히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후 북한의 핵능력이 가장 고도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연합훈련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것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빌미로 북한을 침공해 체제를 전복하려 할 것이라는 인식이 '상식'에서 멀어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맞대응에 열을 올릴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18년 북한은 전략적 출구가 필요했던 때라면, 2025년의 북한은 전략적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훨씬 여유로운 상황"이라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이 '단선적 우회로'가 아니라 완전한 '전략적 버팀목'이 됐으며, 제재도 약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동 문제나 러·우 전쟁에 국제 질서도 분산된 상황 속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북측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2023년 '핵보유국'을 헌법에 명시했다.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를 받아들여야 대화도, 협상도 가능하다면서 협상 카드의 액면가를 크게 높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체제 위협'이 아닌 '자위권 강화'를 위한 명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연합훈련의 중단을 원하기보다 이를 군사력 강화의 기회로,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핵 개발에 열중하면서 남북을 '두 국가'로 규정하고 현재 남북 대화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 연기한다고 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올만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