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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새벽배송 금지’와 ‘배달앱 규제 특별법’ 등 논의가 잇따르며 유통 플랫폼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권 보호와 자영업자 지원을 명분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편익 축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크다. 국내 온라인 생태계가 글로벌 경쟁 압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현실성 부족한 규제 움직임이 산업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택배 분류 작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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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금지 논란, 현장·여론 모두 ‘충돌’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민주노총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심야 노동 개선을 이유로 제안한 뒤 정치권으로 확산한 것이 출발점이다. 릴게임모바일 비슷한 시기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골자로 한 ‘배달앱 특별법’을 추진하며 플랫폼 규제 더욱 범위를 넓히고 있다. 두 제도 모두 소비·물류 시스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 파장은 작지 않다는 평가다.
갑작스러운 새벽배송 규제 움직임에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택배노조는 “자정 온라인릴게임 ~오전 5시 배송은 생체리듬을 무너뜨리는 위험노동”이라며 제한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쿠팡 직고용 배송기사들로 구성된 쿠팡노조는 “새벽 근무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많아 전면 금지 시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여론도 다르지 않다. 최근 소비자와함께·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64%가 새벽배송 중단 시 불편 바다이야기게임 을 예상했고 ‘새벽배송 금지 반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커머스 업계는 새벽배송 중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시배송까지 경쟁이 확산한 지금 새벽배송을 멈추는 것은 시장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쿠팡은 로켓배송 인프라에 지난 10년간 6조 2000억원을 투입했고 추가 투자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법으 알라딘릴게임 로 묶을 경우 소비자 선택권 감소, 판매자(셀러) 시장 위축으로 온라인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은 밤새 산지 수송과 물류센터 분류가 이어지는 구조라 심야 작업을 끊으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막으면 소비자 불편은 물론 물류센터 일자리 수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 혼잡이 적고 수입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심야 근무를 선호하는 기사들도 적지 않다”며 현장 피해가 작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사진=뉴스1)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해외는 이미 실패로 끝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역시 비슷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을지로위는 “플랫폼 독과점이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도입을 주장하지만, 업계는 상한제 도입시 배달비 인상·무료배달 축소·할인혜택 감소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수수료 대부분이 라이더 인건비인 만큼, 규제시 라이더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수수료를 묶으면 배달비나 최소 주문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소비자와 라이더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실패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해 위스콘신대 주오신 리(Li, Zhuoxin) 교수가 뉴욕 등 14개 도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수수료 상한제 시행 후 배달 주문은 평균 6.8%, 개인 음식점 순매출은 3.9% 감소했다. 주문이 줄자 음식점 매출도 함께 감소한 것이다. 뉴욕시는 결국 지난 5월 수수료율 상한선을 기존 23%에서 43%로 대폭 완화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등은 수수료 상한을 아예 폐지했다. 규제가 오히려 비용 증가와 주문 감소를 키웠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런 규제 일변도는 국내 유통 플랫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는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한 초저가 전략과 대규모 물량 공세로 국내 소비자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반면 국내 업체들은 각종 규제 리스크와 투자 위축 속에서 방어에 몰리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국면에서 국내 정책만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벽배송과 배달앱은 국내 플랫폼 경쟁력의 핵심 축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면 산업의 동력을 스스로 꺾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는 심야 근무를 선호하는 종사자도 있는데 특정 집단의 시각만으로 정책을 설계하면 균형을 잃을 수 있다”며 “전면 금지·상한제보다는 적정 보상 등 시장 기반 해법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진 (noretur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