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노조·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광역비자 폐지하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형 광역 비자를 통해 양성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조선업 현장 투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내국인 일자리 잠식과 외국인력 관리·감독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비자 제도를 설계하고 법무부 승인을 받아 기업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로, 올해 4월부터 내년까지 여러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야마토게임예시 중이다.
시범사업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된 울산시는 해외 현지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 조선소 현장에 투입하는 울산형 광역 비자(E-7-3)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베트남 출신 49명 입국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44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HD현대중공업 등 울산지역 조선소에 배치돼 용접공 등으로 일하게 된 릴짱릴게임 다.
울산시는 향후 본사업 추진 시 외국인 고용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에 따른 지역주민과 노동계 반발도 커지는 모양새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9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함께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형 비자 제도는 현대중공업 등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바다이야기무료머니 특혜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광역형 비자에 활용되는)E-7 비자는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와 기본 통계조차 공유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관리 감독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는 비자"라며 "뿐만 아니라 내국인 고용 축소와 원청의 신규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청년 실업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역형 비자 제도 폐지와 조선업 청년 정규직 일자리 확대, 이주노동자 관리감독 체계 고용노동부 일원화 등을 촉구했다.
최근 울산에서는 광역비자 제도를 둘러싸고 일자리 잠식과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전국 8개 조선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지난 8월 논평을 통해 "조선소 인 게임몰릴게임 력 부족의 원인은 원하청 격차 확대와 낮은 임금, 위험한 작업 환경 때문"이라며 울산형 광역 비자 확대에 공개 반대했다.
HD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위치한 울산 동구지역 주민단체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울산시 광역 비자 확대에 반대하는 6천518명의 서명을 모아 울산시에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동자 대량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부작용을 알렸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호소한 바 있다.
울산시는 이날 기자회견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 활성화와 정주 지원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청년 관련 89개 사업에 1천700여억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역형 비자는 지역 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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