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또 최근 5년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KISA 기술지원 요청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지난해 침해사고를 신고한 기업 1532곳 중 KISA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기업은 834곳(54.4%)에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고 기업 777곳 중 324곳(41.7%)만이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침해사고 기업이 기술지원을 거부하면 KISA는 기업 협조를 받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현장 출입과 서버 점검은 불가능하다. 지난 6월 발생한 예스24 침해사고 당시에도 KISA 분석가들이 두차례 본사로 방문했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틀 뒤 기업이 기술지원을 요청하면서 현장 출입이 이뤄졌다. 이 의 네이버이자계산 원은 "24시간 내 신고 의무화는 침해사고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여전히 늑장 신고와 미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자체 해결을 이유로 KISA 지원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기술지원이 해킹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기술지원 거 수신평잔 부시 자료제출 의무만 규정돼 있어 KISA 현장 출입·조사 권한이 부족하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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