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파주문산선·GTX-C 연장안 서울~양평고속道 원안 추진 강조 “적극 공감 든든, 정권 변화 실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SRT북부 연장 등 4대 현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2025.9.17 /경기도 제공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SOC 확충 등을 중심으로 경기북 집 매매시 준비서류 부 발전 방향을 재설정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를 집중 요청했다. 김 장관도 “반드시 살펴보겠다”며 화답했다.
17일 오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 장관을 만난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조속 추진, 수도권 철도망 구축,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지원, 1기 신도시 정비 대학생 저축은행 사업 신속 추진 지원 등 이른바 ‘경기도 4대 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특히 김 지사와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중점을 두며 김 지사도 보폭을 맞추고 있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사업에 대해,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맞물려 반환 공여구역 주변 교통망 확보를 위해 KTX 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 파주 문산 연장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과 함께, GTX-C노선이 동두천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SRT 의정부 연장, 송파하남선의 남양주 연장 사업 등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신설,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GTX-C의 조속한 착공 등도 건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다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의 종점 노선은 당초 양평군 양서면 일대였고 해당 안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 2023년 5월 김건희 최우선변제금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일대를 종점 노선으로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사업을 ‘패밀리 비즈니스’로 만들려 했던 전 대통령 일가 때문에 하루 아침에 사업이 백지화됐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원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장관님도 적극 공감했다”며 “경기북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국토부 장관께서 경기도 현안과 건의에 전향적이고 적극적 추진 의사를 보여줘서 든든하다. 정권이 바뀐 걸 실감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성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고도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겪는 지역의 공공 기여 비율을 완화하는 한편, 기준용적률을 초과해 수립한 정비계획에 적용되는 가중 공공 기여 비율의 최소 기준을 4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다.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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