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과학자 선정과 해외 인재 유치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과학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정부가 제안한 인재 보상 방안이 선진국 대비 부족한 데다, 정책의 지속성에도 의구심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주제로 정책을 발표했다. 항공 여기에는 5년간 매해 20명 내외의 리더급 우수 과학자·공학자 선발과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 유치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이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새로운 방침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R&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라며 무난하고 안정적인 대학원학자금대출 연구만 도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어려운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인 만큼 실패를 용인해야 제대로 된 연구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염한웅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장(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은 “연구 과제를 성공이나 실패로 평가하 국민주택기금취급은행 지 않기 때문에 성공률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염 단장은 “실패로 평가되지 않기 위해 쉬운 과제만 한다며 우리나라의 연구 과제를 매도해선 안 되며, 이를 토대로 한 정책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현재의 평가 방식인 등급제가 쉬운 연구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개인회생보증 말하는데, 현재의 S/A/B/C/D 등급을 주는 평가제도는 정량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평가를 통해 등급을 주는 것이어서 등급제 자체가 쉬운 연구를 조장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재의 평가 시스템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시스템으로 한 번에 혁신하고 변화하기 어렵다”며 “선정평가, 성과평가, 대형과제 평가, 프로그램 평가 sk하이닉스 , 기관 평가, 평가시스템 자체에 대한 평가 등이 다층적으로 수준높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롭게 제안한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송영민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지난 수년간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구과제의 규모, 예산, 지원 기간, 장학금 정책을 임의적으로 변경해 왔고, 이는 단지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생애 설계와 미래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정부의 새로운 시도와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만약 이러한 변화를 이번 정부의 공로로 남기기 위한 일회성 정책으로 만든다면, 나는 차라리 바꾸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마다 정책이 리셋된다면 어떤 연구자도 자신의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없다”며 “정책의 신뢰성은 과학기술은 근간으로, 제도는 실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과학자 선발, 신진연구자 과제, 대학원 장학 제도처럼 연구자의 생애 주기와 직결된 정책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 역시"정부의 과기인재 확보 전략은 지속가능성을 기본 과제로 하되,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구하는 중장기적 전략과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안한 과학기술인 육성 방안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이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AI·계산과학실장은 국가과학자에 연 1억 원의 연구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안에 대해 “국가과학자로 선정이 될 정도의 인재에게 연 1억 원의 연구비는 아쉽지 않을 것이며, 정책의 목표인 자긍심을 자극 하기에도 아쉬운 금액”이라며 “선정되는 수를 줄이더라도 1인당 10억 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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